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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처럼 밝힌 이유는 장애인의무고용직종 확대,
응시상한연령연장, 장애인수험생 편의제공 등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장애인배려조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수험생들을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5월31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존의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및 군인을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적용, 소속정원의 2%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7.9급 국가직 시험의 장애인 채용직렬도 지난해 6개
직렬에서 올해 15개 직렬로 대폭 확대됐으며, 인원도 104명에서 올해에는
195명으로 8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고용직종에서 제외됐던 광공업,
농림, 수산, 물리, 교통 등 기술직, 학예,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등
연구직, 유치원, 초등학교교사, 헌법연구관 등이 신규로
장애인의무고용직종에 포함됐다.”라며 “이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장애인의 공직입문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들의 응시연령연장도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의 경우3세,
경증장애인은 2세씩 각각 연령제한이 완화되며, 이 같은 응시상한연령
조정은 장애인구분모집시험 뿐만 아니라 구분모집이 없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된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중앙위는 아울러 “각종 우대조치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장애인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한결 넓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에 정부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14대 1에 불과했던 장애인 구분모집경쟁률은 2004년에는 102대1,
2005년 170대 1등으로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들 장애인 배려조치와 함께 장애인 시험의 경쟁률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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