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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7 9급 법원직 과목별 강평 ⑧형사소송법
번호 8734 등록일 2010-03-30 오후 1:02:55
내용
3.27 9급 법원직 과목별 강평 ⑧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먼저 법원직 시험을 위하여 지난 시간 동안 극한 고통과 수많은 눈물을 참아온 법원직 수험생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제 2010년 법원직 임용 시험은 여러분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좀 쉬시면서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시험은 예년에 비하여 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난도는 작년보다는 좀 낮은 편이었고, 기본이론과 조문의 정확한 숙지, 중요판례의 확실한 이해만 있었다면 누구나 고득점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1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으며, 마무리 2단계의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이론과 조문 및 중요판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직 시험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학설(통설)문제와 몇 개인지 고르라는 박스형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특징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옳은 것 고르라는 문제가 5문제, 박스형의 문제가 1문제, 판례문제가 10문제, 조문문제가 15문제, 학설(통설)문제가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하튼 합격의 영광을 쟁취하고 환하게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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