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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차 시험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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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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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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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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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오후 1: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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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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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험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던 수험생 분들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시험의 출제경향 예상을 위해 1차시험을 분석한다면,
-출제분석
소송주체 법원(관할) - 1문제/검사(국선변호인) - 1문제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소송행위의 가치판단(소송행위의 추완) - 1문제
수사의 개시(고소능력) - 1문제/임의수사(통신제한 조치) - 1문제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와 구속(피고인 구속/피고인 보석) - 2문제/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압수에 관한 처분의 불복) - 1문제
공소의 제기 공소와 공소권 이론(재정신청) - 1문제/공소시효(공소시효 기간) - 1문제
공판절차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 변경) - 1문제/공판정의 심리(공판기일 출석) - 1문제
증 거 전문법칙(전문법칙의 예외) - 1문제/자백과 보강증거(자백의 보강법칙) - 1문제
재 판 종국재판(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1문제
상 소 상소통칙(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 1문제
비상구제절차 재 심(재심사유) - 1문제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재판의 집행(미결구금일수 산입) - 1문제
특별절차 배상명령절차(배상명령 대상) - 1문제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 1문제
이와 같은 출제빈도로 1차 시험을 분석하자면, 개정법에서 8문제(40%), 판례에서 8문제(40%)가 출제됐습니다.
아울러 박스문제도 6문제(30%)를 차지했습니다. 시험 전체적으로 정확한 이해와 숙지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차시험에서도 여전히 개정법문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정법문제가 빈출한다고 하여 개정법문제만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문제와 기존법의 문제를 바탕으로 개정법을 완전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강제처분과 증거법에 한정되어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시험에서는 출제경향의 벽이 없어졌다고 볼 만큼 전범위에서 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특정 단원을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전 영역을 숙지하여야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1개월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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