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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제,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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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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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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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오후 4: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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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제,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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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따라 양성 합격자 비율 관심
9급은 여성진출 감소효과, 남성강세 7급에서는 여성 증가효과
지난 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되던 여성채용목표제가 소기의 목적달성에 따라 폐지, 반
면 일정영역에서의 또 다른 남·여비율 불균형을 고려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올해부터 첫 적용됨에 따라 합격자 발표를 1개월 앞둔 국가직 7급 공채에서의 여성
진출비율의 증가정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성강세가 뚜렷한 경향을 보인 9급 국가직 공채의 경우, 금년도 첫 적용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결과, 일반행정 등 5개 직렬에서 64명, 여성은 출입국관리직 등 8개 직
렬에서 24명이 각각 추가합격하여 총 13개 직렬에서 88명이 추가합격했고, 전체 여성
합격자는 총 1,073명(47.1%)으로 지난해 보다 약 1.0%가 감소해 9급에서는 남성이 오
히려 유리할 수 있다던 수험가의 예측이 적중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까지 남성 합격률이 75~85%로 상당히 높았던 7급 국가직 공채의 경우, 여
성채용목표제에 의한 여성의 추가합격자가 2000년 36명(적용비율 20%), 2001년 22명
(23%), 2002년 14명(25%)으로 점차 그 적용인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적용비율이 높아
지면서도 추가자가 줄어든 것으로 결국 7급에서도 순수여성합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
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9급, 7급, 5급중에서 지금껏 여성합격률이 가장 낮은 7급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여성파워를 보일 것이가의 여부가 주요 관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수험전문가는 “이미 지난해에서도 보았듯이 7급에서도 여성지원율이
25%에서 32%가량 상승하면서 합격률 또한 16%에서 26%가량 상승하고 있고, 또 고등고
시에는 이미 여성합격률이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양성 모
두가 어느 시험에서든 최소 30%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 향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극
히 일부 직렬에만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며 본 제도의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수험전문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사무직에 대한 본 제도
의 적용을 해당 부처에 권고한 것의 결과로서 공안직에의 본제도 적용될 경우와 또한
아직은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7급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본 제도가 여성에
게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개월 후
의 7급 발표결과 여부와 그 이후의 추세가 주목된다.
참고로 2007년까지 잠정적으로 실시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
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다만, 검찰사무직렬·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은 제외)으로
고등고시, 7급 및 9급 공채, 특별채용시험(기능직 제외)중 제한경쟁특채시험에서 실시
하며, 또한 남·여중 어느 성별의 합격률이 30%미만일 경우 30%까지 추가로 합격시키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 7월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중에서 여성비율이 총10명으로 양성채용목표율
(30%)를 5.7%로 상회하는 등 점진적인 여성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지난 10
월 13일에 발표된 금년도 행정고시에서도 지난해의 28.9%보다 3.8%증가한 32.7%의 여
성합격률을 보여 점진적인 여성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등고시에서는 양
성평등채용목표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출처 : 한국고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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