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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 증원...정부 비대화 논란'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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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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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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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오전 1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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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보다는 '일 잘하는 정부' 지향"
청와대는 10일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 비대화' 논란에 대해
"증원을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증원이 있었는지, 효과는 어떤지를
살펴본 후 적정 여부를 논해야 한다"며 반론을 폈다.
혁신관리비서관실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감량위주의 작은 정부'보다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구분은 단순히 공무원 숫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
참여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 간섭의 측면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이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연히 작은 정부가 되었지만,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는 '더 나은 정부(Better Government)'를 지향하고 있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히 참여정부들어 증원된 공무원 2만2천422명이
▲교원 1만1천232명(50%) ▲경찰 4천220명(19%) ▲집배원 1천815명(8%)
▲고속철도 운영 1천349명(6.0%) 등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인력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분야 공무원 증원으로 대국민 서비스 효과도 높아졌다고 했다.
교원 확충에 따라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001년 37.5명에서 2004년 33.6명으로
감축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됐고, 경찰 증원으로 파출소 등의 2교대 근무가 3교대로
바뀌어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특히 해양경찰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실적이 2002년 176척에서 2004년 662척으로,
해난사고 구조건수도 2002년 191척에서 2004년 360척으로 늘었다.
정무직 공무원 증가와 관련, 참여정부 출범후 정무직이 총 125명으로
국민의 정부 말에 비해 19명이 늘었지만, 문민정부 초기 1992년 120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정부가 IMF 체제에서 모든 분야의 감축 경영을 지향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며 비교대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정무직 증원은 분권과
자율에 입각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복잡다기한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조정.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2002년 OECD 통계를 인용,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는
18.5명으로 프랑스(71.7명), 미국(70.4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의 3분의 2수준을 넘지 못하는 등 OECD 주요국가중 가장 적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작은 정부' 개혁의 모델로 거론되는 뉴질랜드, 영국 등도 최근 들어 '작은 정부'
논리보다는 산출과 성과에 역점을 두는 '능력있는 정부'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 2001년을 기점으로 공무원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소개됐다.
청와대는 "참여정부는 앞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적정 수준으로
인력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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