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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2천900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방직 공무원 증원을 위해
▲표준정원제 개정 ▲총액인건비제에서 소방공무원 제외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에 소속한 열린우리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119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5년 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42명,
공상자가 1천300여명에 달함에도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격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공상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며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화시대 소방인력 관리 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한 한성대 이창원(행정학과) 교수는 “올 1월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이 2만7천397명으로 소방력 기준에 의한 3부제 기준인력
4만7천450명과 비교, 2만여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행자부 지침에 따른 증원인력 분석에서도
소방관 1만3천467명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경우 올 1월 현재 1천320명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을
1천980명으로 660명 늘리고 현원 4천506명인 경기도는 2천253명
증원한 6천759명을 확보해야 3부제 근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인력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의 정원책정기준과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정원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서비스 공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지만 수혜자는 기초자치단체인 것을 감안,
소방관서 신설을 위한 부지 제공, 의용소방대를 위한 장비 및 수당 부담 등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대학교 이원희(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란
발제에서 국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 유족보상금과
유족 연금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화상센터 설치 등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을 확보하고 각종 수당을 현실화할 것도 주문했다.
[고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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