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朴정부 첫 증원… 이달말 시행
하반기 정부 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의 공무원 정원이 977명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공무원 증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공약 실행, 4대 폭력 근절,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 따라 정부 조직별로 정원이 차등 조정됐다. 대규모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세청, 관세청 등 징세기관에 전체 증가분의 21%인 206명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은 최근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 협의를 마치고 전체 정원을 977명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 정원 개편안’을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에서 140명, 관세청에서 66명이 늘어난다. 고소득 자영업자 및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등에 투입된다. 올 상반기에 전년 대비 국세 세수 감소가 10조원이 넘는 등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구미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산업안전관리 공무원도 대폭 확충한다. 소방방재청 66명, 고용노동부 60명, 환경부 60명 등 총 186명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67명이 충원된다.
기재부와 안행부는 977명 외에 연말 2단계 정부세종청사 완공에 맞춰 67명 추가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7명 증원이 확정될 경우 올 하반기에 공무원이 총 1044명 늘어나게 된다. 전체 공무원 수는 올 6월 현재 99만 1481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올 연말 공무원 수 억제를 위해 정원에서 1042명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새로 1044명이 늘더라도 전체 공무원 수는 사실상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서울신문 -
|
|
